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1446
판례
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
법제처 · 2016.02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1446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2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1446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