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114
판례
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15.12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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