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로59 판례

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

수원고등법원 · 2023.02.01 · 자 · 사건번호 2022로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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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51조 ·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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