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20473
판례
송수관로이설비용등
광주고등법원 · 2022.06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20473
연결
관련 근거
도로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07조 ·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4조 ·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5조 ·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8조 · 점용료 징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1조 ·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6조 ·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7조 ·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0조 · 부대공사의 비용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1조 ·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·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·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·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·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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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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