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083
판례
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
법제처 · 2015.12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08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12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08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