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946 판례

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

법제처 · 2016.10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9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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