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6-구합-50387 판례

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
법제처 · 2016.09.06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6-구합-503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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