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3635
판례
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2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3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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