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4361
판례
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
법제처 · 2024.08.2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4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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