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7451
판례
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, 쟁점 금원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
법제처 · 2015.07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7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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