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2979 판례
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제한함

법제처 · 2024.07.1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29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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