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0194
판례
세입자와의 이중계약을 작성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7.26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0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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