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24-구합-6039
판례
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
법제처 · 2025.01.21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24-구합-6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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