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-2024-가단-104220
판례
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11.07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-2024-가단-104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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