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소-2388526
판례
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12.1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소-2388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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