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0329 판례

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(비영업대금의 이익)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01.1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0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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