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2475 판례

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

법제처 · 2024.05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24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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