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3-가단-15465
판례
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(상법 64조)이 경과하였음
법제처 · 2024.08.20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3-가단-15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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