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4165
판례
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,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8.21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4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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