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1978 판례
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

법제처 · 2024.01.17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19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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