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3736
판례
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3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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