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4821 판례

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2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48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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