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8531 판례

제3자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
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85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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