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다-225051
판례
(심리불속행)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5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다-225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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