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5358
판례
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5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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