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7675
판례
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처분하도록 규정된 종부세 법령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10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76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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