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
판례
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,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, GGG,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.
법제처 · 2024.12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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