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4.11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