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23-구합-5879
판례
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4.12.17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23-구합-5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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