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4635
판례
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
법제처 · 2024.09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4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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