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1388
판례
(1심 판결과 같음)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
법제처 · 2024.08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1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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