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2284
판례
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24.10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2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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