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

법제처 · 2024.02.15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2-구합-21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