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2-구합-15429
판례
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10.0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2-구합-15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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