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3-누-10764
판례
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라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1.16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3-누-10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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