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261
판례
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
법제처 · 2024.09.06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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