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5631
판례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1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5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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