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6323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,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10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6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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