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23-누-12550
판례
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4.18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23-누-12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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