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1-구합-23864
판례
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
법제처 · 2024.05.0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1-구합-23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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