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6257 판례

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5%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4.06.2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62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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