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9818
판례
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, 토지관련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5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9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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