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7378 판례

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,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

법제처 · 2023.10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73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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