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3768 판례
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24.07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3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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