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27001 판례

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08.12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27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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