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9774
판례
법인의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실질에 따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24.08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9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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