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2051
판례
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·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
법제처 · 2016.12.02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2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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