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6-구단-100913
판례
이 사건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,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 당부
법제처 · 2017.02.16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6-구단-10091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7.02.16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6-구단-10091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