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
판례
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7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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