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51125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숙박 및 보관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.
법제처 · 2015.12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51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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